자로가 물었다.“위나라의 임금이 선생과 더불어 정사(政事)를 하려 합니다. 선생께선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공자가 말했다.“반드시 명분(名分)을 바르게 하겠다.” 자로가 다시 물었다.“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말씀입니다.” 공자가 다시 대답했다.“명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불순하게 되고, 말이 불순하면 일이 이뤄지지 못하게 되고, 일이 이뤄지지 못하면 예악이 흥하지 못하게 되고, 예악이 흥하지 못하면 형벌이 부당하게 되고, 형벌이 부당하게 되면, 백성들이 손발을 둘 데가 없게 된다.”그 유명한 공자의 실천윤리사상인 정명론(正名論)의 요체다.
광화문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 만 두달째.“안전한 쇠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중·고생들의 소박한 외침으로부터 시작된 촛불집회가 오랜 기간 지탱돼온 힘은 무엇일까. 수도 없이 불려진 노래 ‘헌법1조’의 가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답이 있다. 학생, 주부, 직장인 등 초기 집회에 나섰던 이들이 민주주의와 국민의 건강권, 검역 주권 등의 보편적 가치를 목청껏 외치면서 대의명분을 세웠기 때문이다.‘나와 내 가족을 넘어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란 대의명분이 한·미동맹의 회복이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비준과 같은 실용적 가치에 한판승을 거둔 셈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묻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 실용의 과실이 과연 우리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갈지, 또다시 ‘그들만’의 잔치판으로 끝나는 건 아닌지를.‘잃어버린 10년’이니 ‘좌파정권’이니 비하되고 있는 지난 10년동안 사회적 약자들 역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거센 물결 속에서 더 소외되고, 더 왜소화됐다며 분노하고 있음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위로하고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 줄 책무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있다. 이 후보의 대선 승리와 한나라당의 4·9총선 과반 획득에는 ‘모두가 함께 잘사는 경제살리기’를 해줄 것이란 노동자·농민·상인 등의 기대감이 담겨 있다.
한데 이 믿음은 이른바 ‘강부자·고소영’ 인사로 일거에 깨졌다. 모 의원의 표현처럼 ‘샌님에다 도련님, 공주님’같은 청와대 비서진이나 각료들이 ‘고통받는 서민들과 같은 음식 먹고 같은 고민을 할 것’이란 신뢰감을 주지 못한 게 대통령이 2번이나 사과를 하고, 청와대 비서진을 대거 교체케 하는 위기를 낳았다. 해법은 인적쇄신과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이 통치철학과 국정운영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개혁이고 성장인가를 묻는 국민의 뜻을 헤아려 모든 정책에 ‘국민을 위한’이란 대의명분을 세워야 한다.‘20대80’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터에 교육자율화나 규제개혁 등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고집하는 것은 제2, 제3의 촛불의 화근을 키우는 것일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옥살이까지 했던 민주화 1세대답게 다수의 국민을 우선시하는 민주주의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가난의 대물림을 막아 달라며 이른바 계급배반의 투표를 한 약자들에게 “너희가 속았어.”라고 말할 심사가 아니라면 성장보다는 분배, 자율보다는 형평, 강자보다는 약자를 배려하는 통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끝으로 촛불시위에 대한 강경대응이 혹여 ‘기득권을 지켜달라.’는 보수층의 핍박에 굴복한 결과가 아닌지 자문해볼 것을 당부한다.
<2008/7/1>
광화문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 만 두달째.“안전한 쇠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중·고생들의 소박한 외침으로부터 시작된 촛불집회가 오랜 기간 지탱돼온 힘은 무엇일까. 수도 없이 불려진 노래 ‘헌법1조’의 가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답이 있다. 학생, 주부, 직장인 등 초기 집회에 나섰던 이들이 민주주의와 국민의 건강권, 검역 주권 등의 보편적 가치를 목청껏 외치면서 대의명분을 세웠기 때문이다.‘나와 내 가족을 넘어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란 대의명분이 한·미동맹의 회복이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비준과 같은 실용적 가치에 한판승을 거둔 셈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묻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 실용의 과실이 과연 우리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갈지, 또다시 ‘그들만’의 잔치판으로 끝나는 건 아닌지를.‘잃어버린 10년’이니 ‘좌파정권’이니 비하되고 있는 지난 10년동안 사회적 약자들 역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거센 물결 속에서 더 소외되고, 더 왜소화됐다며 분노하고 있음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위로하고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 줄 책무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있다. 이 후보의 대선 승리와 한나라당의 4·9총선 과반 획득에는 ‘모두가 함께 잘사는 경제살리기’를 해줄 것이란 노동자·농민·상인 등의 기대감이 담겨 있다.
한데 이 믿음은 이른바 ‘강부자·고소영’ 인사로 일거에 깨졌다. 모 의원의 표현처럼 ‘샌님에다 도련님, 공주님’같은 청와대 비서진이나 각료들이 ‘고통받는 서민들과 같은 음식 먹고 같은 고민을 할 것’이란 신뢰감을 주지 못한 게 대통령이 2번이나 사과를 하고, 청와대 비서진을 대거 교체케 하는 위기를 낳았다. 해법은 인적쇄신과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이 통치철학과 국정운영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개혁이고 성장인가를 묻는 국민의 뜻을 헤아려 모든 정책에 ‘국민을 위한’이란 대의명분을 세워야 한다.‘20대80’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터에 교육자율화나 규제개혁 등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고집하는 것은 제2, 제3의 촛불의 화근을 키우는 것일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옥살이까지 했던 민주화 1세대답게 다수의 국민을 우선시하는 민주주의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가난의 대물림을 막아 달라며 이른바 계급배반의 투표를 한 약자들에게 “너희가 속았어.”라고 말할 심사가 아니라면 성장보다는 분배, 자율보다는 형평, 강자보다는 약자를 배려하는 통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끝으로 촛불시위에 대한 강경대응이 혹여 ‘기득권을 지켜달라.’는 보수층의 핍박에 굴복한 결과가 아닌지 자문해볼 것을 당부한다.
<2008/7/1>
